공공 교통망 떠받치지만…임차료는 개별 항공사 부담안전 규제 강화로 투자 부담…비용 지원 필요성 제기출국납부금 일부 항공망 지원에 배분하자는 의견도
국내 항공기 금융의 취약한 기반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 경쟁사보다 높은 비용을 들여 항공기를 확보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IB토마토>는 항공기 금융 인프라의 현주소를 짚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개선 과제와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국내 항공금융의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항공기 임차 비용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 임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항공산업이 이동권 확대, 수출입 화물 운송 등 공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에 대한 명분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 인프라 역할에도…임차비용은 개별 몫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금융의 빈약한 기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항공사들은 해외 항공사 대비 통상적으로 값비싼 항공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항공금융 시장이 해외보다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 국내 항공사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항공기 임차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항공금융 기반 확대를 통한 임차 비용 낮추기가 어렵다면, 비용 지원으로 부담을 직접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산업 현장에서도 자금 확보와 정부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5년 항공산업 실태에 따르면 항공산업의 발전 제약 요인으로 자금 부족(44.8%)과 정부 지원 미흡(33.1%) 등을 꼽았다. 자금 여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산업 성장의 주요 제약으로 인식되는 셈이다.
항공사는 여객, 화물 운송 등 국가 교통망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노조법상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매개 역할도 수행한다. 개별 기업의 수익 활동이 관광, 무역 등 타 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다만, 교통 인프라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항공기 임차 비용은 개별 항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항공기 임차료는 항공사의 비용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항공기 임차료는 달러로 결제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율 상승 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아울러 노선 수익성과 별개로 임차료가 꾸준히 지출되는 등 항공기 임차료는 고정비적 성격이 강하다.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도 어려워 수익성이 낮아진 항공사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항공기 도입 확대와 가격 경쟁이 맞물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잉 경쟁에 따른 항공사 수익 악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항공사의 새로운 노선 개척 유인 감소 혹은 운항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업의 공공적 역할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안전 강화 등 규제 중심 정책…비용 부담 가중
국내 항공정책은 안전 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안전 규제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운수권 배분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항공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사고 발행 항공사를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실시됐다.
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도 커졌다. 여기에 항공기 기재 조달,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사의 재무 부담도 무거워졌다. 이에 항공산업 전반의 재무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임차료 지원 등의 재원 마련은 출국세(출국납부금) 배분 기준 변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출국세 재원 대부분은 관광개발진흥기금 명목으로 걷히고 있어 관광 인프라 개발에 다수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분배 비율을 조정해 재원의 일부를 항공 운송 네트워크 강화에도 배분하자는 것이다.
한 항공산업 전문가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항공사가 국가 교통 인프라에 기여하는 공공적 기능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항공기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