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이 수출 호황기를 맞으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국내에서 축적한 개발·운용 경험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 결과다. 그러나 방산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산업의 뿌리인 내수 생태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방산 원가 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만큼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출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제한된 수익 구조에 갇혀 있다. 이에 <IB토마토>는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원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 시장 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이 가능한 방산 대기업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반면, 내수 공급망에서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협력사 수익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망 전반의 수익 강화를 위해서는 원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내수 수익성 격차 커져
국내 방위산업이 호황을 맞은 배경에는 수출 확대가 있다. 수출 가격은 협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수익성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
종합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방산 대기업의 경우 수출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국내 방산 대기업의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앞으로도 국내 방위산업 수출 전망은 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출에서의 호황과 달리 내수 방산 시장은 제한적인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방산업계 안팎에서 내수 방산 시장은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이 꾸준히 수출 확대를 추진했던 배경도 부족한 내수 시장의 수익성이 동기가 된 셈이다.
내수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방산 협력사의 수익성은 수출 주도 기업과 대조적이다. 방산업계 내에서도 수익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올 1분기 국내 방산 대기업 등 종합 무기체계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역시 매년 방산 물량 확대에 힘입어 이전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 활동무대가 어디냐에 따라 수익성이 판가름 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 방산 생태계의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의 체력 차이가 심화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익 격차는 향후 방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가보상제도의 영향이 큰 까닭에 수익 구조가 제한적인 까닭이다. 국내 방산 중견·중소기업의 수익 구조는 내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방산 특성상 독자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제한된 원가 구조 속 낮은 수익성
내수 시장 중심의 방산 협력사 수익성이 낮은 원인으로는 원가보상체계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 방산 시장의 원가제도는 원가보상제도에 기반해 운영된다. 이는 기업이 투입한 비용(제조원가와 관리비)에 일정 수준의 이윤을 더해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방산 원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부 비용이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계약에 따라 원가 절감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과 인정된 원가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원가 절감 활동에 대한 투자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해 창의적 기업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아울러 방산 확정계약과 상한가계약 시 비용 정산 문제도 지적받는다. 실제 발생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업체가 비용 초과분을 떠안고, 반대로 절감 시 차액을 환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결국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 점도 수익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협력사가 체계 종합 기업처럼 독자적인 수출에 나설 가능성도 사실상 적다. 결과적으로 대형 업체가 수출을 통해 내수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는 동안 협력업체는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내수 방산 시장의 원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원가제도가 꾸준히 개선되며 형식적으로는 이윤을 적절히 보장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수적인 평가 방식 등으로 실질적 이윤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