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농협 계열 보험사인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규제 관련 '특례'가 만료를 앞두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카슈랑스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협은 두 보험사 영업 채널의 핵심이다. 특례는 일몰 기한이 내년 2월로 다가왔지만 국회서는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는 모양새다.
(사진=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각 사)
오는 2027년 2월 특례 조치 종료…규제 자체 개편 영향도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조치는 오는 2027년 2월까지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이 추가 연장된 바 있다.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 시 준용해야 하는 판매 비중(전체 신규모집액 대비)에 대한 규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농협 단위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개별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상품 비중을 특정한 수치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 공제사업에서 두 보험사로 분리됐는데, 이때 지역 농·축협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면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따르게 됐다.
다만 보험 특례 적용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농·축협은 규제를 받기 전과 같이 농협 상품만 계속 취급할 수 있다. 반면 자산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곳은 방카슈랑스 규제에 맞춰 개별 보험사 상품을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모집 비중 제한은 지난해까지 25%가 기준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20년 만에 개편됐다. 당국은 판매 비중 기준치를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계열사 상품의 경우 각각 25%, 33%다.
규제 완화 대상에는 은행 14개사, 금융투자 3개사 외에 단위조합인 지역농협 26개사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농협 26개사가 자산이 2조원을 넘어 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다.
농협 보험사의 경우 지역농협이 계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그대로 25%가 적용돼 개편 영향이 덜한 반면 손해보험은 25%에서 33%로 상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농·축협 채널 경쟁력 영향력 커…추가 연장 가능성에 '예의주시'
지역농협이 영업 채널로서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농협생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축협조합 1110개를 계열 영업망으로 삼고 있다. 월납 초회보험료의 60% 이상이 지역 농·축협조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협손해보험 역시 해당 농·축협조합 채널을 똑같이 활용 중이다.
특례 조치 연장 여부에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영업 채널 경쟁력이 달린 셈이다. 지역농협 영업에서 부진하게 되면 매출 개념인 보험료수익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앞서 개편됐던 방카슈랑스 규제 사안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반면 특례 연장은 국회 담당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협회나 개별 보험사에서 따로 논의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농협 측에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대표단은 지난 4월 국회에 방문해 보험 특례 기한 재연장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5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농촌 금융에 대한 접근성 유지와 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가 명분이다.
이는 법률안(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특례 기한이 연장될 때는 법률안이 만료 전에 빠르게 논의됐다. 바로 전인 2022년 3월 만료 때는 개정안이 2021년 1월에 발의됐다. 다만 2027년 2월 만료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농협 보험사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지역 농축협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계속 연장돼 왔던 것"이라며 "입법 사안으로서 계속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