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신한지주(055550)가 우발부채 현실화에 직면했다. 부동산신탁 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 탓이다. 책임준공기간이 도과한 사업장이 다수인 데다, 미이행 사업장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즉각적인 손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발부채로 잡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지주의 자본 지원도 예상돼 자본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신한지주)
책임준공기간 도과 사업 규모 늘어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신한지주의 책임준공 사업장은 총 28곳이다. 이 중 진행 중인 책임준공사업이 19건, 책임준공기간이 도과한 사업이 9건이다.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의 우발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KB자산신탁은 총 12건 중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준공이 완료됐으며, 우리자산신탁은 총 5건 중 기간 도과 사업장은 3곳에 불과했다.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기간 공사 중인 책준형 사업장은 5곳이며, 관련 소송도 없다.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가 시공사의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신탁상품이다. 시공사는 위험을 분담해 부동산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손실 부담도 함께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부실도 책준형신탁 탓이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 도과 사업장의 잔액도 상당하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 진행 중인 책임준공 사업은 19건으로 대출 잔액은 1조2105억원이며, 9건에 대한 대출잔액도 3235억원에 이른다.
특히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부담도 져야한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3분기 신한자산신탁의 총 신탁계정대는 1조86억원으로, 이 중 8148억원은 고정이하로 분류돼 있다. 특히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신탁계정대 7025억원은 전액 고정이하로 분류됐다.
소송 패소에 지주 영향 불가피
신한자산신탁의 책준형 사업장 기간이 도과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부채가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이나 소송충당부채 등 책임준공이 미이행될 경우 즉각적으로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까지 부동산신탁사의 1심 패소 사례가 속속 나왔는데, 그 중 신한자산신탁 전액 손해배상의 사례가 최초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이 신한자산신탁과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책임준공 전액 손해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한자산신탁은 해당 판결로 대주단에 전액 배상을 해줘햐 하는 입장이 됐다.
이후로도 신한자산신탁은 지난해 8월과 11월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5월 판결서는 원리금 256억원, 8월 60억원, 11월 57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말 진행 중인 손해 배상 소송만 11건에 달한다. 패소 시 모두 고유 계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해배상 외에도 약정금 등에 관련한 신한자산신탁의 소송은 22건에 달하며, 고유계정에 영향이 없는 소송은 제외된 규모다. 지난해 3분기 신한자산신탁의 '소가' 총액은 3557억3000만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동일 유형 분쟁에서도 신탁사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신탁사가 패소할 경우 1심 패소만으로 공탁금 납부와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는 등 재무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우발부채가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신한자산신탁이 지주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이미 지주의 대규모 지원을 받았음에도 리스크가 남아있어 지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지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단행, 총 2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은 셈이다. 대규모 손실이 전체 실적을 갉아먹는 데다, 금융 지원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여전하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추가 자본 투입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