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 현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게임사들의 인력 구성이 바뀌고 AI 투자는 별도 법인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에 <IB토마토>는 AI 전환이 게임사의 장부에 실제로 어떤 손익을 남기고 있는지, 관련 정책은 게임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용현 기자] 게임업계를 겨냥한 규제가 하나씩 시행 시점을 확정하고 있지만,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진흥책은 국회와 정부 안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게임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할수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늘어나는 반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지원책은 올해도 제자리걸음이다. 규제와 진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게임업계의 제도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진-넥슨 홈페이지)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전반에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만 처리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 서비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이용자 보호와 자료 제출 의무는 국내 게임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에도 새로운 규제 부담이 생긴 셈이다.
또한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규제는 AI 기본법이다. 올해 초 시행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실제 제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AI 활용 확대될수록 커지는 의무…표시 기준은 불명확
다만 게임사가 AI 기본법상 의무 범위는 AI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상용 AI 도구를 활용해 게임 원화나 퀘스트 문구를 제작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만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로서 별도의 표시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반면 AI 캐릭터나 실시간 대화 기능처럼 생성형 AI를 게임 안에 직접 탑재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형 게임사들이 차세대 게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AI 동료와 AI 캐릭터 기능에도 해당할 수 있다. AI를 게임의 핵심 기능으로 활용할수록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커지는 구조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는 지난 7월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AI 생성물 표시 방식은 이용자 경험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문체부는 AI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를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하는 'AI 콘텐츠 진흥법(가칭)'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발의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규제 적용은 다가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따라야 할 세부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임진흥법·제작비 세액공제는 여전히 국회 계류
규제의 구체화 속도와 달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게임진흥원 설립과 게임산업 세제지원 근거 등을 담았지만, 발의 이후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진흥과 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두는 구조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영향이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독일 게임스컴 현장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쟁점부터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 차원의 게임 AI 지원도 제도적 기반보다는 개별 예산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문체부의 올해 게임 분야 AI 지원 예산은 중소 게임사의 AI 구독료 지원 75억원을 포함해 약 105억원 규모다. AI 활용을 위한 단기적인 비용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게임산업 전반의 AI 경쟁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역시 진전이 없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게임 제작비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게임사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게임 제작 현장의 투자와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게임 제작·배급업체 1398곳 가운데 R&D 세액공제를 받은 업체는 2.1%에 그쳤다. 기존 세제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게임사는 극히 일부라는 의미다.
결국 내년 게임업계가 마주할 제도적 변화는 규제에 먼저 집중돼 있다. 이용자 보호 의무는 시행 시점이 정해졌고 AI 표시 의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게임진흥원 설립은 시행일은커녕 국회 처리 일정조차 불투명하다.
AI 전환이 게임 개발 방식과 인력 구조, 투자 방향까지 바꾸는 상황에서 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울 지원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AI가 생성한 대사나 음성을 게임에 적용할 경우 캐릭터 단위로 AI 활용 사실을 알리면 되는지, 새롭게 생성되는 대사와 음성마다 표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표시 기준뿐 아니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세부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현 기자 hiyori08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