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29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직접 수탁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DC·IRP 투자대상에 IMA·발행어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사에는 연금 고객 확보와 자금조달 확대의 길이, 자산운용사에는 장기자금 운용시장을 넓힐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IB토마토>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사업 준비 현황과 상품 전략을 점검하고, 연금시장 확대의 과실이 가입자의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도시은 기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수료 부담과 운용 책임을 관리할 방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가입자의 자금을 모으면 인력·전산 비용을 절감하고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운영 방식에 따라 비용이 중첩되는 문제도 나타나, 규모 확대에 따른 이익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계약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별도 수탁법인이 여러 가입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 조직을 통해 투자한다. 가입자의 상품 선택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기금 운영조직의 투자 판단과 비용 관리가 중요해진다.
호주, 계열사 거치며 수수료 중첩…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
기금형을 먼저 도입한 호주에서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호주·영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비교와 보험산업의 과제'에 따르면 금융회사 계열 기금은 그룹 내 운용사·자문사·판매채널을 우선 활용하면서 경쟁이 제한됐다. 자산운용 보수에 자문과 플랫폼 이용 비용이 더해졌고, 모회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가입자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시장 내 비중도 달라졌다. 호주 금융기관형 기금의 자산 점유율은 2004년 9월 33.1%에서 지난해 6월 19.6%로 낮아진 반면, 비영리 산업형 기금은 11.6%에서 36.2%로 확대됐다.
기금 성장을 수수료 인하로 연결한 사례도 나왔다. 호주 호스트플러스는 지난 9월 운용자산 1600억호주달러 돌파를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부터 연금 수령 계좌와 은퇴 전환 계좌의 정액 관리수수료를 연 234호주달러에서 130호주달러로 104호주달러 낮췄다. 호스트플러스는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인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기금이 커지면서 절약한 운영비를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영국은 수수료 상한·독립 운영…"별도 비용 살펴야"
영국은 여러 기업이 하나의 연금기금에 공동 가입하는 '마스터트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별도 연금 운영체계를 갖추는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참여하더라도 투자와 운영에 관한 핵심 결정은 독립적인 수탁이사회가 맡도록 해 가입자 이익을 보호한다.
자동가입용 DC 연금의 기본 운용상품에는 수수료 상한도 적용된다. 적립금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상한은 연 0.75%로, 투자관리 보수와 행정·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래비용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보수 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 수수료 상한 도입을 검토할 경우에도 상한 수준과 함께 어떤 비용을 포함할지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체계도 살펴볼 부분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해외 퇴직연금 운용사례 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가 투자비용과 행정비용을 구분하고 외부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등을 공개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기금형에서도 수탁법인 운영비와 외부 운용보수, 편입 펀드 비용을 항목별로 보여주고 전체 부담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는 장기성과·점유율 연결 약해…비용 대비 성과 비교 과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와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사업자별 2016~2025년 장기 운용성과와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2011년 68.4%에서 지난해 74.8%로 높아졌지만, 이를 우수한 수익률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DC형에서는 회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는 그 안에서 운용상품을 고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IRP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상품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수익률과 비용을 비교하고 계좌를 옮기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 기업의 사업자 선정과 기존 거래 관계, 판매채널 등이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기금형에서는 전문 조직이 투자 판단을 맡는 만큼 운용성과와 비용 관리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져야 한다. 다만 사업자별 수익률에는 가입자의 상품 선택도 반영되는 만큼, 같은 제도와 비슷한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장기 수익률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수료가 실제로 낮아졌는지는 비용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수료 상한을 두면 비용을 통제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비용 대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은 기자 eqw58174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