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발생 후 한달동안 경과 공개 등 없어과거 SG증권 사태 등 빠른 조사에 피해자 법적 대응도 빨라신속 조사 위한 제도 요건 부합하지 않아…조사 시일 걸릴 가능성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DI동일(001530)(이하 디아이동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한 달가량 지났지만 조사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액주주의 자산 가치 감소 등 금전적 피해가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는 조사 기관에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경과가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DI동일)
지분 절반 보유 소액주주 최대 피해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 디아이동일 주가 폭락 사태에 따라 회사 소액주주가 가장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달 사이 회사 주가는 50%가량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디아이동일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47.9%에 달하며, 소액주주 수는 7543명으로 전체 주주 수(7556명)의 99.82%에 달한다.
주가 폭락 시 보유 지분의 평가가치 하락, 적정가 이하로 지분을 팔아 버리는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부터 1월23일 한 달 간 개인은 793억원치의 주식(361만8591주)를 매도해 최다 매도 주체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주가 폭락에 따른 직접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기관투자자는 총 209억원(99만3185주)을 매도하는 데 그쳤다.
주가 폭락 사태는 디아이동일의 밸류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아이동일은 지난 3월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수익성 강화, 주주환원 확대, 경영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등 다양한 기업가치제고책을 추진했다.
이에 소액주주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액주주는 회사 측에 현 사태에 대한 간담회 개최 요구 등 사건 경위 공유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소통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과거와 달리 늦은 조사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불만은 이전 유사 사건 대비 조사 속도가 늦어지는 탓에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3년 SG증권 사태과 비교했을 때 디아이동일 사건은 사건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SG증권 사태는 디아이동일 사건보다 연루자 수(41명)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한 달 내 기소가 이뤄졌다. SG증권 사태는 지난 2023년 4월24일 주가 폭락 발생 다음 달인 5월 첫 기소가 있었다. 반면 디아이동일 사건은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조사 진행 경과에 대한 발표가 없다.
일각에서는 디아이동일 사건에 배정된 조사 인원이 SG증권 사건보다 적기 때문에 사건 배정 인원이 적고, 진행도 더디다고 지적한다. 다만, 디아이동일 사건 연루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배정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향후 소액주주의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된다. 밝혀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투자자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실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SG증권 사태 당시 신속한 조사 덕분에 소액주주의 법적 권리 행사도 빠르게 실행됐다. SG증권 사태 소액주주 등 피해자의 형사 고소 시기는 기소 개시 시점과 같은 2023년 5월이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패스트트랙 제도 등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가 검찰 수사를 긴급히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을 요청할 수 있다. 주로 혐의자의 도주 우려가 등 조사 과정에 차질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활용되는 제도다.
다만, 디아이동일 사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디아이동일 사건에 연루된 자에 대한 조치는 계좌동결 등이 전부다. 이에 기존 조사 절차대로 사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조사 진행이 더딜 경우 향후 절차(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디아이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부는 조만간 소액주주의 조사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 관계자는 <IB토미토>에 “소액주주 등 투자자 피해가 큰 가운데 과거 유사 사례보다 조사 속도가 늦은 것 같다. 수사 자료 등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사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라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