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올해 2월 중동전쟁이 본격화되고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가계 경제를 위협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닌 에너지 가격과 생산 원가가 오르고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조1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약 4조8000억원이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소상공인,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 피해 업종에 배분했습니다.
지원금 기준은 소득 하위 70%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수준을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습니다.
단순 일괄 지급이 아닌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더 많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우대를 적용하는 맞춤형 구조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신청이 시작돼 오는 7월3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마감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8월31일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원금 신청 문자와 함께 오는 링크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원금 형태도 코로나때와 다릅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체크카드 캐시백,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신청자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고,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번 지원금도 같은 방향을 노렸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이 궁극적인 목적인 셈입니다. 중동 전쟁에서 기인한 경기 악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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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