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조합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요원…준공 지연 빈번경기 김포선 고도제한 63cm 어겨 ‘재시공’ 사태도“‘입주 리스크’ 대비 위한 주거계획 철저히 세워야”
[IB토마토 김건 기자] 2024년 주택시장이 본격 개막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준공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 고도제한을 어긴 아파트의 준공승인 불허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입주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이러한 ‘입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대비책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짚어보려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