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추천 문턱 낮췄지만…주주 견제 실효성은 의문
기관 추천 부담 완화…자발적 후보 제시는 쟁점
국민연금 과거 주주제안 무산…관치 우려도 상존
후보 접수·심사 보장과 모집 기간이 실효성 좌우
공개 2026-11-19 06:40:00
이 기사는 2026년 11월 17일 10:5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송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 문턱을 낮췄지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 견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가 회사 요청에 따른 추천에 머물러, 주주가 먼저 후보를 제시할 때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보를 추천해도 접수와 심사가 보장되지 않거나 모집 기간이 짧으면 참여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추천 경로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후보 선정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요청 따른 추천 부담 완화…자발적 주주제안은 쟁점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상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유권해석안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 등이 새로 도입되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를 활용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권해석안은 이사회뿐 아니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가 추천받은 후보를 임추위 추천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경우에도 같은 해석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서도 '금융회사 요청'이 있어야 주주가 규제 부담 없이 독립이사 추천에 나설 수 있어 실질적인 주주 견제 효과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요청 여부에 따라 규제 부담이 달라진다면 기관투자자는 먼저 후보를 제시하기보다 회사의 모집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이찬진 변호사(현 금융감독원장)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 7인이 7개 기업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하고자 안건을 발의한 바 있다. 회사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먼저 행동하자는 취지다.
 
당시 KB금융(105560) 등 4개 금융지주는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물산(000830)은 지배구조 관련 이슈, 포스코 및 CJ대한통운(000120)은 환경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대응 이슈 등으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 사외이사 선임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안건은 기금위 업무를 보좌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겨졌지만, 두 기구가 판단 주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주주제안 기한이 임박하면서 그해 정기주총에서는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수탁위는 경영참여 성격의 주주제안에 앞서 기업과의 대화와 개선 여부 점검 등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 관여에 수반되는 규제 부담과 경영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당시 추진을 어렵게 한 배경으로 거론됐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추천한 후보가 독립이사로 선정되면 정부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치 금융'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입지가 큰 만큼 대부분 상장사에서 주요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크다. 이 과정에서 만일 국민연금이 주주 추천까지 나설 경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혀 관치 논란이 일었고, 올해 초에는 사외이사 추천은 국민연금이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IB토마토>에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 영향력이 완전히 없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관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관치 금융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과거 이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 해당 내용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직접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
 
추천받은 후보 심사·선정 절차가 실효성 좌우
 
추천받은 후보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요소다. 주주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더라도 회사가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추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실제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일정 요건을 갖춘 추천에 대해서는 접수와 심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보 모집 시점과 기간 역시 변수다. 공개 모집 여부와 자격 요건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모집을 실시하지 않거나 추천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참여 범위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모집 의무와 충분한 추천 기간, 공고 방식 등에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금융지주별로 사외이사 예비후보 자격 요건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금융지주별로 공개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준을 살펴보면 KB금융지주는 금융·재무, 경영, 리스크 관리·경제, 회계, 법률·내부통제, 디지털·IT, ESG·소비자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예비후보로 받고 있다.
 
신한지주(055550)는 금융·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체 주주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역시 다른 금융지주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윤리성과 책임성, 직무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별로 후보 추천 시점과 접수 기간은 달랐다. 주주에게 후보 발굴과 자격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지, 추천 후보가 실제 선임 일정에 맞춰 심사를 받는지 등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승계 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 금융회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군을 직접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지주 CEO 연임 횟수가 늘수록 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첫 연임에는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찬성표는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4분의 3 이상과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된다. 연임 횟수가 늘수록 주주 동의 문턱을 높여 장기 재임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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