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송혜림 기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이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과제와 맞물리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강화와 동전주 요건 도입으로 상장사의 대응 부담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을 걸면서 제도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이의신청 기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도 회복 가능한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퇴출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낮은 시장 평가와 상장적격성 부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중요해졌다.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무건전성과 영업지속성, 경영투명성을 갖춘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유상증자나 주식병합 등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업 실적과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상장폐지 대응팀은 자본시장 자문과 송무를 연계해 거래소 심사부터 법원 소송까지 상장폐지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회계감리와 형사·기업회생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고,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수행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IB토마토>는 광장의 자본시장·IPO 및 송무 담당 변호사 두 명과 함께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쟁점과 기업의 선제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박현수 변호사 :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문과 상담 수요는 늘었다. 다만 7월을 기준으로 갑자기 급증했다기보다는 금융당국이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상담 사유는 여전히 감사의견 미달이다.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은 횡령·배임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심사, 불성실공시에 따른 심사이다. 최근에는 시가총액 미달과 동전주 요건 관련 상담이 추가로 늘고 있다.

△박현수 변호사 : 상장폐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한국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고, 평소에도 상장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가 최종 확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07년 충남방적·국제상사 사건과 2020년 감마누 사건이 대표적이다. 감마누 사건 이후 거래소는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다. 이후에는 반대로 부실기업 퇴출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 중 하나가 됐다고 본다.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머물면서 시장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통일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를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현수 변호사 :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좋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절차 참여권, 이의신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중에는 시가총액 기준 강화와 동전주 요건 도입이 있다. 시가총액 관련 가처분 결정에 이어 동전주 요건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이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동전주 관련 신청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현수 변호사 : 절차의 문제와 함께 기준 미달 기업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도 있다.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낮다는 사실은 상장적격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징후이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가 낮다는 것과 상장적격성이 없다는 것은 별개이다.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며, 경영이 투명한 기업은 상장적격성이 있을 수 있다. 투자 매력이 높지 않아 주가가 낮게 형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기업까지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준 미달 기업 가운데 상장적격성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박현수 변호사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다. 핵심은 재무건전성, 영업지속성, 경영투명성이다.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크게 낮은 기업은 이 세 요소 중 일부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 결과 실제로 상장적격성이 없다면 예정대로 퇴출하면 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일부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다수의 기업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동일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래소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조준우 변호사 :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해 기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인수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합병에는 주주총회 등 여러 절차가 수반된다. 상대적으로 간명한 방법은 우호적인 투자자를 확보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때는 투자자의 자금력과 평판,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경영권 문제가 예상된다면 투자자와 주주간계약 등을 체결해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증자를 공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불성실공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과 준비가 중요하다.

 

△조준우 변호사 : 주식병합은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병합 이후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고 시가총액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병합 자체가 회사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기존 사업의 실적을 개선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시장의 평가를 높일 노력이 필요하다.

△박현수 변호사 : 제도 개편의 방향은 단기적인 미봉책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의 기초체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사유로 다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위험 징후가 발생한 뒤 찾아오는 기업이 많지만 그 단계에서 기업 가치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박현수 변호사 :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제도를 위한 관련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제도를 대폭 바꾸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향후 제도를 보완한다면 적용 시기를 보다 완만하게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적격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회와 기간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현수 변호사 : 상장폐지 대응은 소송 한 건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다. 소송은 마지막 단계이고, 그 이전에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대응, 횡령·배임에 대한 형사 대응, 거래소 심사 대응 등이 필요하다. 여러 분야가 결합된 종합적인 업무인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 광장에는 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증권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 금융당국에서 회계감리를 수행한 전문가, 거래소에서 상장·상장폐지·공시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있다.

△조준우 변호사 : 거래소 단계에서는 거래소가 이해하는 언어와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가의 시각과 거래소 실무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실무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소 대응부터 분야별 자문, 소송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박현수 변호사 : 첫째는 제도 자체의 모순이나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하는 능력이다. 둘째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권리를 구제하는 능력이다. 좋은 정책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번거롭더라도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조준우 변호사 : 정부는 상장과 퇴출을 모두 원활하게 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상장심사는 엄격해지고 퇴출 제도에도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고객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거래소와 금융당국에도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 법리에 맞춰 설명하고 제안하는 것이 법무법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