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 확대에도 수출 성공 사례는 제한적관련법 개정으로 제도 기반 마련…유관기관 실행 중요협상·판로 등 중소 방산기업 수출 역량 보강 필요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 호황기를 맞으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국내에서 축적한 개발·운용 경험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 결과다. 그러나 방산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산업의 뿌리인 내수 생태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방산 원가 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만큼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출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제한된 수익 구조에 갇혀 있다. 이에 <IB토마토>는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원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방산 혁신기업 지원이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해외 수주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지원 범위를 양산과 협상, 판로 확보까지 넓히지 않으면 K방산의 수출 성장도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 개정으로 수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업 발굴에서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성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분야에 몸담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기술개발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80곳 이상의 업체들이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금 등 금융지원, 기술보호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운영된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 등 수익 성과로 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방산 수출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국내 중소 방산 혁신기업의 수출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알에프에이치아이씨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 부품 수출에 성공했고, 올해는 인텔릭스가 독일 헨솔트사와 부품 제작 및 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다만, 아직 성공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이후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적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특히 지원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 양산, 사업화 과정은 관계기관의 지원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사업기간이 긴 방산 특성상 기관장 혹은 실무자 교체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체계가 규칙으로 확립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정 개정…수출 확대에 방산 생태계 강화될까
최근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아지면서 방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는 상당부분 마련된 상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구매, 기술이전, 절충교역, 협상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수출 역량 지원 등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중소 방산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구비돼 있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협상 역량이 부족한 중소 방산 혁신기업에 대한 협상력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공통으로 내고 있다.
수출 등 최종단계까지 지속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성장 토대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성장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국내 방산 공급망의 국제 영향력 확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창업과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속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