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증시 호황에도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주주환원 확대와 장기 투자 문화 정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단기매매 중심의 투자 관행과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입법 논의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지급 배당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분기배당 특례를 수시 배당 체계로 확대하고 월지급형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IB토마토>는 김현정 의원을 만나 월지급형 배당제도 도입을 추진한 배경과 기대 효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유창선 금융투자부장이 김현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현행 분기배당 제도가 확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 1~2회 배당과 분기배당은 횟수만 보면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투자자가 체감하는 현금흐름의 안정성이나 빈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즉 분기배당이 도입됐다고 해서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할 만큼 충분한 매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기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기 어렵고, 결국 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요도 형성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분기배당을 도입했을 때 주가 상승이나 투자자 유입과 같은 명확한 보상이 없다면 기존 배당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수요가 부족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기업 참여가 부족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 횟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투자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편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배당이나 이자 등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월지급 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배당 횟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계 자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월배당이 가능해지면 개인투자자나 은퇴 세대는 주식을 통해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공적·사적연금을 보완하는 소득원이 될 수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머니무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월배당은 개인의 소득 안정성과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월배당 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자 수요다. 월배당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은퇴 세대나 배당 선호 성향의 투자자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자 유입은 주가 안정성과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평가가 개선되고 주주 기반이 안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 보험, 증권 등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진 업종은 월배당 도입에 유리해 선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에는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배당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월배당은 기업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투자자 수요와 시장 평가가 기업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투자 행태는 단기 매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단기 수급에 의해 주가가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월지급 배당은 이러한 투자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매월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며 장기 보유를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 특히 생활비에 가까운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투자자가 장기 투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 보유 기반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한 긍정적 변화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주주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월배당은 단순한 배당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 문화 자체를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시행 초기 모범 사례가 등장하면 시장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특히 금융지주, 보험, 증권 등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서 월배당이 시작된다면 이를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월지급형 배당이 확산되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도 단순히 ‘얼마를 배당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당할 것인가’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 과제도 필요하다. 우선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투자자들이 배당 일정과 규모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자본배분 전략, 즉 배당과 투자 간 균형에 대한 설명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월배당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법인의 배당 특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대상은 상장회사이며, 자본시장에서의 제도 변화는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상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규율을 담당한다. 따라서 배당과 같이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특례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제도 간 정합성도 중요하다. 상법상 결산배당, 중간배당과 자본시장법상 수시배당이 혼선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공시 시점,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시장의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람직한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일부를 주주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과 성과를 신뢰하며 장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성장 중심의 전략 속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의 외형 성장을 넘어 이익의 배분 방식과 주주와의 관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월지급 배당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주주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기반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작동하는 시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가치 자체를 정상화하는 구조적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주가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인 상장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PBR 1 미만 기업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수 상승과 체감 수익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 기업이 스스로 저평가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저평가 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이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진전시켜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가정상화법이 시행된다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주가를 높이는 것을 넘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지급 배당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 축이다.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나아가 가계 자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

 

대담=유창선 금융투자부장 yuda@etomato.com

정리=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