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규리 기자] 상장사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에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입찰 제한은 한 기관에서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발주기관의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낙찰받은 사업도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는 공시에 적힌 거래처 매출 비중과 함께 주요 사업이 입찰·낙찰·계약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진=한전KPS)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KPS(051600)는 공시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1.5개월 동안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처분 기관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공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공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공공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업체 등이 제재 대상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2년간 제한하고,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관서도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지자체 입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가 적용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근거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제재도 중앙관서 입찰에 영향을 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사실을 통보받거나 해당 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경우 중앙관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전KPS는 이번 공시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모두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해 이미 낙찰받은 사업이라면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면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의 연차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적합한 대체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한전KPS는 공공부문 매출 의존도가 높아 입찰 제한 기간에 예정된 주요 사업의 발주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1조 3596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86.24%를 차지했다. 회사가 지난해 공공부문 매출을 제한 예정 기간인 1.5개월로 단순 환산한 금액은 1700억원으로, 연간 연결 매출의 10.78%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계약 이행 일정에 따라 반영된다. 신규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사업의 입찰 마감일이나 낙찰 후 계약 체결일이 제한 기간과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간에 수주 기회를 놓치면 해당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었던 이후 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한전KPS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에 따라 제재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춘다. 투자자는 후속 공시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적용 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주요 입찰 마감일과 계약 체결 예정일에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