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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구조개혁)②항철위, 간판보다 중요한 '실질 독립'
조사위원 선임요건·결격사유 이전 법안과 큰 차이 없어
큰 요건만 규정한 개정안…세부 사항 시행령이 규정
국토부 영향력 유지되면 독립성 담보 원상복구 우려
2026-01-23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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