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에 대해 자체 정상화와 부실정리계획 등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자본 적립 부담이 예상됐으나 이미 기준 이상의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부담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은행권은 이번 자구책 마련을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5대 은행(사진=각 사)
D-SIB 10곳 선정…자본 추가 적립 사실상 없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했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됐으며,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 0.25%에서 2019년 이후 1%로 올렸다.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정상화와 부실정리 계획 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모 ▲상호연계 ▲대체가능성 ▲복잡성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선정 기준은 예비구간 점수 하한이 1400bp, 최저기준은 600bp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도 600bp를 넘겼으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D-SIB로 선정된 10개사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다. 이미 모두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9%,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다. 기본적립비율에 완충자본 2.5%, 추가자본 1%를 더한 값이다.
총자본비율의 경우 KB금융이 16.58%, 신한지주 15.96%, 우리금융지주 15.75%, 우리금융지주 15.75%, 하나금융지주 15.69%, 농협금융 15.44%로 크게는 4.08%p 적게는 2.94%%p 차이를 보였다. 각 지주의 은행도 가장 낮은 우리은행이 16.22%, 가장 높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17.96%로 모두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각 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 계획도 승인됐다. 지난해 D-SIFI가 작성한 자체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이 평가하고, 자체 정상화계획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지난 4월 승인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도 지난 22일 통과됐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정리계획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경영정상화가 목적이다.
"정상화·부실 구제 계획 수립해야"
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목적과 주체가 모두 다르다. 부실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심이고, 자체정상화계획은 발동요건을 하회할 경우 금융사의 자구책이 실행된다. 정상화계획은 자본확충과 유동성 조달이 핵심이다. 반면 부실정리계획은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자산이 부채보다 클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자금지원을 비롯해 계약이전과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
심의위원회는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안도 제시했다. 이해상충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책무구조도가 마련됐는지 자체 평가를 실시해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 내년 승인 시 책무구조도 마련 여부도 심의할 전망다.
내년에는 뱅크런 지표와 거시경제 발동 지표도 다양화시킨다. 뱅크런을 통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해 다수 은행이 예금인출사태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뱅크런으로 빠른 시간안에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대비책을 철저히 하는 모양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를 강화해 금융 시스템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업권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정확한 계획은 밝힐 수 없으나, 경제 상황에 영향이 큰 만큼 금융당국과 발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