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최성열 기자] 정부가 꺼내든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국민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일단 철회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민 안전과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사실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아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의 해외직구 제품 구입을 사실상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적 반발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나흘만에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하는 중국제품 해외직구는 지난해 2배 이상 거래액이 늘었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2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중국발 해외직구 거래액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순위도 크게 변했다. 지난해 2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월간 이용자수 순위는 ▲쿠팡(이용자수 2953만명) ▲11번가(944만명) ▲G마켓(655만명) 순이었으나 올해 3월 ▲쿠팡(3087만명) ▲알리익스프레스(888만명) ▲테무(830만명)으로 중국 쇼핑 플랫폼이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를 체감하는 소비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로 2023년 4월에 비해 2.9% 상승했다.
해외직구 금지의 타깃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할 기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히려 중국 현지 제조사들에게 KC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 판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테무는 국내에 유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철회했지만 직구 금지 논의는 정치권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에 향후 해외직구 차단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자 안전 및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발언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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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열 기자 libemonke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