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수 여파로 인한 알뜰폰 업계 위축 우려에 대해 "상황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을 잘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오찬을 겸한 첫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절차를 거쳐야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건 은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 즉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성, 공익성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CJ헬로가 조건 없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면서 알뜰폰 정책 추진과 서비스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CJ의 알뜰폰 부문이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해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이 같은 시각에 최 장관은 "알뜰폰 정책은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요금감면 등 효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인수합병 관련해 우려시각 있는 건 알지만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 과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기준과 과기부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며 "양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올해 안에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인공지능 칩과 포스트 딥러닝 분야에 10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공지능 기본구상 토대로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인재 양성과 초·중등 AI 필수교육 확대 및 교대·사범대 예비교원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근 2차관실 조직개편 목적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20년 넘게 정보통신부의 틀이 유지됐던 ICT 정책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능을 집결했다"며 "범정부적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천리안 2B호 발사를, 2021년에는 독자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10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NASA가 기술 대면회의를 진행한 뒤 11월에도 궤도선 운영궤도 변경과 관련한 기술 대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연구자 간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연구자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며 "감사결과 드러난 연구비 부정집행 등은 법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 유사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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