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대감한전, 수조원 투자 재원 마련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절실실적 정체 속 투자부담 지속으로 총차입금 74조원까지 증가
[IB토마토 노태영 기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관련 법 통과와 대규모 투자자금 마련이다. 특히 안정적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관련 연동제 도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한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1982년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현재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이 51.1%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발전사업부분이 6개 자회사로 물적분할됐다. 발전자회사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송·변전 및 배전망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전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두 차례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이번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부사장 직속으로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했다. 직접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별도 법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시도는 2015년 1월, 2017년 10월, 2018년 1월에도 있었으나 지난 사례와 달리 구체적 조직 개편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실현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했다.
법이 통과돼도 대규모 투자자금 마련은 큰 숙제다. 그 중심에 실적 개선을 위한 '전력구입비 연동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동 대상을 전력 구매에 사용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구매비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쉽게 말해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로 설명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전력경제 리뷰(Review) 제9호’에서 국민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자원부족에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머지 5개국은 산유국이거나 수력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한 국가라고 했다.
한전은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6년 이후 연결 매출실적은 약 60조원 수준에서 정체됐다. 전기 판매량은 2~3%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국내 전기요금의 경우 2016년 주택용 요금 인하 이후 유지되어 왔고 평균적용단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2019년에는 냉·난방 수요 감소,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주택, 일반, 산업용 수요가 모두 줄면서 전력판매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UAE 원전사업수익 등 해외사업 수익도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액은 5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은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선결 과제이다"면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상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여력은 없는 상황으로 연간 평균 CAPEX와 EBITDA를 비교하면 매년 3조원 이상 추가 차입이 필요해 재무적인 압박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다.
한전은 투자부담 지속으로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관련 거액의 투자가 계획돼 있어 잉여현금흐름 기준 흑자시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한기평 연구원은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차입금 증가와 당기순손실 반복으로 인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89.3%, 37.3%로 상승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수익성 악화로 자본적지출을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하지 못하면서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3월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74조2000억원, 순차입금은 69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한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연동제와 관련해 아직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 "아직은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no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