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한편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진보 정권 대부분 부동산 시장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되는 수모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오른 수치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관련 연구소들도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금리인하 가능성과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1% 등 소폭 상승을 전망했다. 하나은행금융연구소도 저점 통과와 상승 기대가 명확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R114도 최근 실수요자 설문조사에서 30% 이상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인하와 이재명 정부의 유동성 증대 정책,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33건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 이외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 등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충분히 얻었어야 한다.
여기에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2년 33만6779가구에서 올해 26만2842가구, 내년에는 15만6712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신규 공급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공급 부족과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공공주도와 민간참여를 통한 주택공급,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상 주거 사다리 강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규제 유지, 거래세 완화 등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전 정부와는 달리 세금 등 과도한 규제 대신 공급 확대에 정책 방향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장관 인선이 완료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누가 장관에 임명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고위직 인사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 밖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정권이 흔들리거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그 고리를 끊는 첫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용민 산업부장